“‘잃어버린 30년’ 악몽이 현실로?”…한은의 이례적 경고, 심상치 않은 이유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0% 시대 대비 본격화
양적완화 카드까지…통화정책 대수술 예고
일본식 장기침체 닮아가는 한국 경제 구조

기준금리가 0% 근처까지 떨어지는 상황,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기존 방식을 넘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피했던 ‘양적완화(QE)’ 카드까지 언급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흐름이 한국 경제를 서서히 감싸는 가운데, 통화정책 역시 그에 맞춰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금리 조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오면, 자산 매입과 같은 대차대조표 확대 방식의 정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곧, 한국도 이제 양적완화 같은 이례적인 수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금리만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위기 대응을 위한 도구 상자부터 다시 정비해야 할 시점이 됐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그림자…한국 경제에도 드리우나

이 총재의 언급 속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일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 자산 버블이 터진 이후 일본은 30년에 가까운 침체를 겪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소비는 줄고, 경제 활력은 점점 식어갔다. 결국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추고도 효과가 없자, 막대한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의 양적완화에 의존하게 됐다.

문제는 그 결과가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는 데 있다. 성장률은 여전히 낮았고, 물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디플레이션 공포가 일상처럼 자리 잡은 가운데,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의문까지 불거졌다. 한국이 현재 처한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과거 일본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겹쳐 보인다.

이 총재는 지금이야말로 통화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산 매입을 둘러싼 논의뿐 아니라, 통화안정증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 기존의 유동성 조절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이미 정책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가운데, 한국도 새로운 길을 고민할 때라는 메시지다.

‘안전지대’ 무너진 금융시장…한은의 구조 개편 신호탄

한은은 지금까지 ‘코리도(corridor)’ 방식, 즉 상·하단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시장 금리를 유도하는 전통적 통화정책 틀을 유지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충격 속에서도, 양적완화 없이 금리만으로 버텨낸 나라였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제 그 시스템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디지털 뱅크런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한은 역시 대출제도와 공개시장 운영 제도 등을 일부 손봤지만, 총재는 “이제는 임시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한국이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구조와 정책 수단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은 분명히 있다. 기준금리 0% 시대를 앞두고,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