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작 중대 범죄와 국가안보 사건을 다루는 법무부(DOJ) 산하 핵심 조직의 인력은 대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치안 유지를 약속했던 정치적 구호와 엇박자를 내는 이 같은 수치 변화를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국 연방 수사기관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잡겠다더니”… 숫자가 폭로한 1만 명 감축의 역설

최근 외신이 입수한 법무부 내부 기록에 따르면, 현재 미국 법무부 전체 직원 수는 약 10만7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하기 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약 1만12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FBI·DEA·ATF 등 미국의 대표 법집행기관에서만 4천 명이 넘는 인력이 빠져나갔다.

미국 내 대테러 작전과 초대형 중대 범죄 수사를 맡는 상징적 조직인 연방수사국(FBI)은 2024 회계연도 이후 전체 직원 수가 7% 넘게 감소했다. 인원으로는 약 2600명 규모다.

국경을 넘어오는 카르텔과 마약 범죄를 쫓는 마약단속국(DEA) 역시 전체 인력이 약 6% 줄었다.

미국 내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총기·폭발물 관련 범죄를 추적하는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도 약 14%의 인력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곳도 있다. 테러·간첩·민감한 군사기술 수출 사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은 전체 직원의 약 38%가 줄어들었다.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아니라, 법무부 안에서 국가안보 사건을 지휘하는 핵심 부서다.

법무부 산하 교정국도 2200명 넘는 직원을 잃었고, 민권국은 절반 넘는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사뿐 아니라 교정·민권·국가안보 기능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인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망 무력화인가, 정교하게 기획된 권력 재편인가

정책 분석가들은 이러한 감축 조치가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연방 권력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표면적으로는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행정부의 정책적 무게중심과 재정 지원은 마약·총기·민권·국가안보 수사보다 불법 이민 단속 쪽으로 강하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축 기조 속에서도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정부 부문은 예외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반면 법무부 내부에서는 조기퇴직과 buyout, 충원 지연이 겹치며 약 7000개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연방 마약밀매 기소 건수는 지난해 20여 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도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감축으로 인해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buyout을 통해 “범죄 대응 임무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인력”을 줄일 수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전직 법무부 관계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FBI, DEA, ATF, 국가안보국 같은 전문 수사 조직이 장기간 축소될 경우 테러·마약·총기·간첩 사건에 대한 선제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특히 국가안보국의 인력 감소는 단순한 행정 감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첩보·테러·군사기술 유출 사건은 장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부처 간 공조가 필수적인데, 인력이 급감하면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만 뒤늦게 대응하는 수동적 조직으로 변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감축은 “범죄에 강한 정부”라는 정치적 구호와 “수사기관을 줄이는 정부”라는 행정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장면으로 평가된다.

특정 범죄 수사는 위축되더라도 정권의 최우선 어젠다인 이민 단속에는 힘을 싣겠다는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의 일선 치안과 연방 수사망 유지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