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애 어떡해요”…16년 묶인 게 한꺼번에 터졌다, 대체 무슨 상황?

사립대 70% 등록금 인상, 수도권 집중
교육물가 2.9% 상승, 체감 부담 커져
내년 국공립대도 인상 가능성 제기

“애 학원비도 빠듯한데, 등록금은 또 오르네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이모(42) 씨는 대학 등록금 인상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벌써부터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이 씨는 “물가도 오르고 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등록금까지 계속 오른다니 미래가 더 막막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올해 1학기, 전국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사립대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렸고, 이 여파는 교육비 부담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아직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국공립대와 일부 사립대까지 내년에는 인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는 중이다.

등록금발 물가 상승 현실로…장학금 제도 한계 직면

올해 4년제 대학 중 131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수도권 사립대는 10곳 중 9곳이 인상했고, 인상률은 대부분 4% 이상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등록금을 묶기 위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17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대학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장학금보다 등록금 인상이 재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교육 관련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 기준 전년 대비 2.9% 올랐다. 이는 2009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 상승률로, 등록금 인상이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인상 눈치보는 사립대들, 장학금 카드 다시 꺼낼까

올해 등록금을 올린 국공립대는 전체의 약 28%였다. 대부분은 정부 기조에 맞춰 동결을 유지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동결을 유도할 뚜렷한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유지했던 25개 사립대도 내년에는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내년 법정 인상 한도가 낮아질 경우, 다시 장학금을 택하는 대학들도 나올 수 있다.

재정 놓친 대학, 인상 카드 꺼낼까…새 정부에 쏠린 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조기 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새 정부의 대학 재정 정책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 지원 정책이 나오면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자율에 맡길 경우 인상 흐름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등록금 인상이 가계 부담은 물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