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세 보복에 ‘세금 무기’ 꺼냈다
외국 투자자에 벌칙 과세…한국도 불똥 우려
자본전쟁 현실화, 대응책 시급하다는 지적
미국이 강력한 세제 조치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 법안에 담긴 ‘섹션 899’ 조항이 그 핵심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는 나라의 투자자들에게 벌금성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에 ‘세금 보복’…미국의 정밀 타격 시작됐다
이 조치가 겨냥하는 대상은 명확하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이다.
이들은 최근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디지털세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만 골라서 괴롭히는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보복 방식은 치밀하다. 해당 국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얻는 이자나 배당금 같은 소득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처음엔 5%포인트를 더 걷고, 해마다 5%씩 올려서 최대 20%포인트까지 늘리는 식이다.
예를 들어, 원래 10% 세금을 내던 투자자가 있다면, 이 조치가 시행되면 15%를 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30%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적용 대상에는 국부펀드(국가가 운용하는 거대한 투자 기금), 연기금(국민연금 같은 퇴직 자금), 기업, 개인 투자자 할 것 없이 모두 예외가 없다.
세금 한 방에 흔들리는 1경 원…국채 시장 ‘빨간불’
이 조치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현재 외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만 7조 달러가 넘는다. 한국 돈으로 약 1경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규모다.
만약 이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미국 투자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마치 거대한 댐에서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편, 이는 한국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100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제재 대상국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수익률이 뚝 떨어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갑자기 늘어난 세금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다.
월 100만 원씩 미국 주식에 투자하던 직장인이 갑자기 세금을 20% 더 내야 한다면, 실제 수익은 크게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본이 무기가 된 시대…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한국이 아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안심하기 이르다.
과거 한국 정부도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직접 맞지 않더라도 미국 시장이 출렁이면 한국 증시는 간접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불안해지며, 채권금리가 오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두고 ‘세금 보복’을 넘어선 ‘자본의 무기화’라고 경고한다. 무역전쟁에 이어 이제 자본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 내 지지세가 탄탄해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세금 체계를 좌우하는 현실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대응과 철저한 준비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금융당국은 환 헤지(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방법)와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