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놓치면 중국에 나라 뺏긴다”…위협 앞에 결국 국회 ‘만장일치’ 나왔다

서명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대만 의회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계약 서명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생산 대기열에서 맨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치권의 균열을 단번에 봉합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예산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 슬롯’이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대만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었다.

예산 심사 전에 ‘서명 권한’부터 열었다

라이칭더 정부는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 통과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회 다수를 점한 야당은 예산 세부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백지수표’ 지급을 거부해 왔다.

팽팽했던 대치 국면을 뒤바꾼 것은 미국 측의 수락요청서 기한이었다. 110억 달러 규모의 하이마스 82문 계약은 3월 26일이 서명 마감이었고, 나머지 무기 체계들도 당장 이번 주말이 최종 기한이었다.

결국 대만 의회는 예산안 심사 완료 이전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무기 구매 계약에 서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례적인 입법 조치였지만, 그만큼 상황의 긴박함을 방증한다.

4개 핵심 전력 패키지, 무엇이 포함됐나

이번 계약에는 총 4개 핵심 전력 패키지가 담겼다. 보병 대전차 전력인 토우(TOW)·재블린(Javelin) 미사일, 장거리 화력 지원 체계인 M109A7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정밀 타격의 핵심인 하이마스(HIMARS) 82문이다.

이 중 하이마스는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일부 평가가 있지만, 제공된 참고자료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성과나 대만 비대칭 방어의 핵심 억제 수단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수요 급등으로 생산 대기열이 극도로 길어진 상황에서, 슬롯 선점 자체가 사실상 안보 자산이다.

미국은 2023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대만에 연간 20억 달러씩 최대 100억 달러의 군사 원조 기금을 승인하고,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를 통해 2024년 기준 147억 달러를 인태지역 방어 태세 강화에 추가 배정한 바 있다. 이번 대만의 자체 도입 계약은 이 같은 미국의 인태 안보 투자 기조와 맞물려 있다.

서명 타이밍이 곧 전력화 일정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동시다발로 주문하는 상황에서 생산 슬롯 선점이 곧 전력화 시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서명 지연은 곧 수년의 전력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대만이 대형 정밀 무기 중심의 도입 전략에서 벗어나 저가 드론 대량 생산 등 비대칭 전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하이마스·재블린 등은 고가의 정밀 체계로, 비대칭 전략 논쟁을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 정부는 계약 체결 직후 구체적인 인도 일정을 의회에 보고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방위비 지출 확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기조 속에서, 이번 막판 타결은 대만이 스스로의 방어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한 결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