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동 지역의 급격한 확전으로 심각한 무기 부족 사태에 시달리는 가운데, 대만이 도입하기로 한 미국산 최첨단 드론은 예정대로 인도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핵심 방공 요격 무기 체계가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안보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지원 우선순위와 전략적 선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요동치는 중동 전선, 끄떡없는 대만의 드론 도입
최근 대만 국방부는 미국에서 구매한 무인기 엠큐나인비(MQ-9B) 스카이가디언 4대의 도입 일정이 중동 전쟁의 파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드론은 정찰과 표적 획득에 특화된 최첨단 전략 자산으로, 올해 하반기 첫 2대가 대만에 무사히 도착할 예정이다.
당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이란과의 충돌 및 가자지구 전쟁에 막대한 화력을 집중하면서 대만으로 향하는 무기 인도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미국 내 군사 비축량이 급격히 바닥을 드러내고 글로벌 방산 공급망마저 심하게 흔들리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의회에 출석해 미국 측으로부터 대만의 무기를 중동으로 이전하겠다는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단호하게 그었다.
오히려 미국 국방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예정된 도입 일정을 철저히 사수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내부의 안보 불안을 조기에 진화했다.
‘안보 공백’ 위기감 커지는 한국, 결코 남 일이 아니다
대만이 미국의 확고한 전략적 지원 아래 무기 도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이 직면한 현실은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하다.
최근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핵심 방공망 자산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이란의 거센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에 배치된 요격 자산을 중동으로 급파하면서, 방어망이 비교적 탄탄하다고 여겨지는 한국이 차출 1순위로 지목된 것이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방공망이 중동 전선으로 대거 빠져나가게 되면 당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눈에 띄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이 제한된 전략 자산을 두고 동맹국 간의 안보 가치와 당장의 실익을 냉정하게 저울질하는 잔혹한 국제 사회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분석했다.
철저한 선택과 집중 나선 미국, 한국의 독자적 대응 절실
결국 미국의 무기 지원과 전력 유지는 단순히 동맹의 굳건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른 철저한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최전선에서 막아내는 대만의 국방력 강화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판단해 무기 인도를 최우선으로 보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자체적인 국방력이 어느 정도 높은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해, 당장 중동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주한미군의 알짜 자산을 빼가는 뼈아픈 선택을 내린 셈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의 무기 차출과 조달 지연 사태가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만 국가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글로벌 분쟁의 불씨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퍼져 있다.
이제는 주한미군 전력의 갑작스러운 유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한국 스스로 핵심 무기 체계의 국산화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한층 더 견고하게 다져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