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IRA 개정안으로 친환경 후퇴
세액 공제는 유지, 중국 견제는 더 정교하게
한국 배터리, 공급망 완화에 전략적 기회
“이제라도 공급망 잘 다변화해둔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 “공장 미리 지어둔 기업들 선견지명 대단하다.”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보다 자국 산업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 폐기에 본격 나선 가운데, 미국 상원이 제안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의외의 희소식이 되고 있다.
세액 공제는 유지, 규제는 강화…한국엔 기회, 중국엔 장벽
이번 개정안은 핵심부터 다르다. 중국은 더욱 철저히 배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 기업들에는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다.
특히 ‘첨단 제조 세액 공제(AMPC)’ 조항은 그 상징적인 변화다. 하원에서는 AMPC의 종료 시점을 2031년으로 앞당기자고 했지만, 상원은 배터리 분야에 한해 기존대로 2032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세액 공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현행 유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이 유지되고, 사업 계획도 한층 유연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IRA 전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해왔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보다 제조업 부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무게를 두는 그의 정책 기조가 상원 개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 적용됐던 ‘해외 우려 기관(FEOC)’ 개념은 ‘금지외국단체(PFE)’로 대체되며, 그 정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미국 정부의 통제 수준을 기준으로 기업을 세분화한 것도 그 일환이다.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기회는 준비된 기업에게…이제는 전략이 답이다
반면 복잡했던 공급망 기준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완화됐다. 금지 국가로 분류된 곳에서 일정 비율 이하의 핵심 광물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여전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율 기준은 2026년 40%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해온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맞춤형 혜택이라 볼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법안 통과 180일 뒤 일괄 폐지된다. 기존에는 판매량에 따라 2025년 또는 2026년까지 차등 적용되던 구조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조금 축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전기차는 이미 대세가 되었고, 이제는 지능형 전기차(EVI)와 같은 기술 경쟁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다.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며, 미국과의 산업 동맹을 구축한 국가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발을 들여놓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기회를 잡아야 할 때다. 신중한 판단과 선제적 투자가 이 흐름의 승자를 가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