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돕겠다며 7억이나 보냈는데”…돈 주고 현지서 욕먹는 한국 정부

한국 정부가 이란에 50만 달러(약 7억 3,6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그 종착지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호다 니쿠가 구호금이 이란 국민이 아닌 독재 정권의 무기 구매와 테러에 쓰일 것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서자, 정부가 즉각 반박하며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분쟁이 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7억 원, 결국 총알로 돌아온다”는 폭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15일 호다 니쿠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강도 높은 비판 글이었다.

그는 현 이란 정권을 4만 명을 학살한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이 시기에 이란으로 들어가는 돈은 단 1달러도 일반 시민에게 닿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없어 외부의 공격에 따른 피해마저 감수하며 버티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호다 니쿠는 특히 어떤 지원이라도 이 정권에 들어가면 결국 무기로 돌아온다며, 국민 세금이 테러 정권 유지에 사용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맹점을 꼬집었다.

엇갈린 분배의 진실, 현금이냐 현물이냐

논란이 확산하며 납세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외교부는 이란 정부의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대이란 지원이 현금이 아닌 물품 형태이며, 이란 정부를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호다 니쿠가 우려하는 방식은 한국 정부의 자금이 이란 정권의 금고로 직접 흘러 들어가 무기 구입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이른바 블라인드 지원 형태다.

반면 외교부가 밝힌 실제 지원 방식은 분배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한국의 자금을 받아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 현물 구호품을 직접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후 이란 정부를 일절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구호품을 직접 분배하며 전 과정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정치적 전용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유럽연합, 독일 등도 전문성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긴급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분쟁 상황에서 정치적, 군사적 목적의 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국제적 관행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지원은 지난 2023년 이란 북서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30만 달러를 보낸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다.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품이 닫힌 독재 국가 안에서 과연 온전히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을지, 지원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