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외국인이 한국 다신 안 오지” 욕먹는데…’수십억’ 세금 지원 소식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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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관광 명소 지원
전통시장 관광 명소 지원 / 출처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키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세대를 이어온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상징성을 지닌 이른바 ‘백년시장’ 10곳을 선정해 2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장의 역사적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과 전용 상품 개발을 통해 한류 열풍에 맞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선정된 시장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매칭되어 공간 조성부터 브랜드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통시장 관광 명소 지원
전통시장 관광 명소 지원 / 출처 : 연합뉴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 국민과 재한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평가’ 제도를 전격 도입해,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상권의 매력도를 꼼꼼히 검증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의 냉담한 반응과 세금 낭비 우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국비 지원 소식에 네티즌들과 소비자들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겉모습을 화려하게 포장하더라도,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바가지요금’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전통시장을 향한 대중의 불신은 이미 임계점에 달한 상태다.

전통시장 관광 명소 지원
전통시장 관광 명소 지원 / 출처 : 연합뉴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말,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외국인들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서울 광장시장에서 ‘순대 9조각 7천 원’ 바가지 논란이 또다시 터지며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양은 턱없이 부족한데 가격은 비싸고, 심지어 카드 결제마저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등 구시대적인 영업 방식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것이다.

신뢰 회복 없는 국비 지원은 공염불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교묘한 가격 부풀리기와 현금 강요 등 낡은 관행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K-관광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결국 상권 전체의 이미지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자, 참다못한 시장 내 일반 점포 상인들이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내부 갈등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통시장 관광 명소 지원
전통시장 관광 명소 지원 / 출처 :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안팎에서는 세금을 쏟아부어 브랜딩을 하기 전에 상인들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외형을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합리적인 소비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단순히 먹거리와 볼거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는 투명한 가격 정찰제가 뿌리내리지 않는 한 ‘백년시장’의 화려한 청사진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30억 원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가 진정한 글로벌 명품 상권 육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세금만 낭비한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씁쓸한 꼬리표를 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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