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대폭 인상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보유세를 “최후의 카드”로 규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률은 3%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 100% 과세 시 세금 폭탄 현실화
현재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6억 원(60%)으로 산정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할 경우 과세표준은 1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수 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입장에서 이 방식은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해 상대적으로 손쉬운 수단이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기준시가 상향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 비용이 급증해 매물 출회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다주택자…자충수 논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점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등 4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은 용산구 이촌동, 강남구 역삼동 등 3채를,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서초구 롯데캐슬리버티와 세종시 어진동에 2채를 보유 중이다.
지난달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양도세 유예 종료를 한두 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5월 9일 종료를 재확인하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지만, 고위 관계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급매물 쏟아질 것”…토허제 완화 요구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두 채만 남기고 중저가 주택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도 거래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도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토허제 규제와 맞물려 실제 100일 내 매도는 불가능에 가까워 오히려 매물 잠김만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다주택자 급매물 소화를 위해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또한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도 변경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취득 시 기준시가에서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로 수정하면서, 사실상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는 “주택 가격 장기 상승을 고려하면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가 더 낮아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