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상황 “결국 현실로”…섬뜩한 경고에 ‘화들짝’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2.2%서 2.0%로 하향 조정
구조적 개혁 필요성 부각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다 (출처-연합뉴스)

내년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의 한계를 마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내수 회복의 부진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로 예상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와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2.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내수 회복이 둔화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만이 성장세를 떠받치고 있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성장률 하향 조정…불확실성과 리스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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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차관, 라훌 아난드(Rahul Anan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 면담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내수 회복의 약세와 3분기 성장 둔화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4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IMF는 내년 성장률을 2.0%로 예측하며 기존보다 낮은 성장세를 예상했다. IMF는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하방 리스크가 더 우세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정치적 요인들이 잠재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경제 구조 변화…중장기 과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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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훌 아난드(Rahul Anan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 (출처-기획재정부)

IMF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노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역 패턴 변화와 혁신 기술 도입, 기후 취약성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개혁을 통한 서비스 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AI 기술의 활용 등은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됐다.

재정·통화정책의 조율과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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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 (출처-기획재정부)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재정 압력을 감안해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정상화를 제안했다. IMF는 “현재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했지만,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개입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도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전의 시대…한국 경제의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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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차관, 라훌 아난드(Rahul Anan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 면담 (출처-기획재정부)

한편, IMF는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노력이 지금보다도 더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라는 긍정적인 동력을 활용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경제의 기로에 선 지금, 한국은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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