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서 뭐해요” 서민들 ‘날벼락’…앞으로 5년 간 9.5%씩 ‘껑충’

서울시 하수도 요금 급상승
내년부터 5년간 9.5%씩 인상
4인 가구 월 2천원 추가 부담

“돈 벌어서 뭐하나요. 월급 받으면 세금 내고 각종 공과비 내면 남는게 없어요”, “앞으로 더 오르면 정말 힘들어지는 일 밖에 없겠네요”

서울시가 2026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씩 대폭 인상한다고 5일 발표했다. 물가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4인 가구 월 2천원, 1인 가구도 500원 추가 부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날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하수도 요금이 연평균 9.5%씩 오른다.

구체적인 부담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현재 월 2천400원에서 2천880원으로 480원이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경우 현재 월 9천600원에서 1만1천520원으로 무려 1천920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되며, 일반용은 588원이 오른다. 단위당 인상 폭을 보면 가정용이 연평균 13.4%, 일반용이 6.5%의 인상률을 보인다.

노후 시설 정비 위해서 인상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들고 있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총 1만866킬로미터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55.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가 86.7%에 이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하수 처리 원가가 1㎥당 1천246원인데 시민들이 내는 요금은 693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누진제 폐지로 요금 체계도 대폭 변경

이번 인상안에는 요금 체계 개편도 포함됐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되던 누진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된다. 현재 가정용 사용자의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용의 경우에는 기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 누진제 1단계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인상이 완료되더라도 가정용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인상안은 2025년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인상률이나 시행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무거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