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이대론 두고 볼 수 없다”…서울시 ‘특단 대책’ 내놨다

재개발 재건축 자금난 해결책
53억 원 추가 융자 지원
공모 방식으로 재지원 결정

서울 곳곳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초기 자금난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가 53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을 내놨다.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가 직접 나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상반기 남은 예산, 하반기 재투입으로 효율성 극대화

서울시는 3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총 53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완전히 새로운 예산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과정에서 일부 구역의 포기나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공모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상반기에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추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구역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상반기 융자 지원 신청 현황을 보면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의 신청이 몰렸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만 240억 원의 지원이 최종 결정됐다.

신청 금액의 3분의 1 수준만 지원된 셈으로, 자금 수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초기 자금난이 발목 잡는 정비사업의 현실

정비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든다. 설계 용역비,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비, 총회 개최 비용 등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대부분 주민 분담금으로 운영돼 자금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시중 은행들도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초기 단계에서는 대출을 꺼린다. 설령 대출을 해준다 해도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 7월까지 총 3천300억 원이 지원됐다. 정비사업이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융자금은 각종 용역비와 총회비 등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60억 원, 추진위원회는 1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다.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의 속도전

이번 추가 융자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개발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강력한 정책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이런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시가 직접 저금리 공공자금을 투입해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4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을 심사해 융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이 집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구역이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추진위원회에게는 사업 지속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53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 규모에 비하면 작지만, 급한 불을 꺼주는 운영자금으로서의 의미는 크다.

이번 지원을 통해 멈춰 있던 정비사업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