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아빠 찬스’ 자랑이 수십억 원대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 은밀하게 이뤄지던 부동산 편법 증여와 꼼수 탈세에 제대로 제동이 걸렸다. 최대 40억 원이라는 역대급 포상금이 걸리면서 지인들의 릴레이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0월 말 신설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개통 불과 5개월 만에 무려 780건에 달하는 제보가 쏟아졌다.
한 달 평균 150건이 넘는 탈세 의심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제보를 통해 추징된 세액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은 탈루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두둑하게 지급한다.
40억 포상금 부른 ‘카파라치’
과거 부동산 탈세는 철저하게 가족이나 친인척 등 사적 테두리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부모 돈으로 손쉽게 샀다는 식의 얌체 행보가 주변인들의 공분을 사며 신고 러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웹 검색을 통해 확인된 사례에 따르면, 직장 동료의 증여세 탈루 정황을 의심해 신고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지인을 고발하는 등 ‘생활 밀착형’ 카파라치가 급증하는 추세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절세 꼼수를 부추기는 이른바 ‘부동산 유튜버’들의 득세도 국세청의 핵심 표적이 됐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치 합법적인 절세인 양 포장된 편법들이 판을 치면서 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선량한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을 달래고 은밀한 꼼수를 양지에서 솎아내는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튜버·담합 세력까지 ‘정조준’
단순한 개인의 세금 탈루를 넘어, 이번 단속의 칼끝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 전반을 폭넓게 겨냥하고 있다.
국세청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가격 담합이나 시세 조종에 가담한 중개업자, 그리고 불법 수익을 챙긴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까지 샅샅이 뒤져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끼려다 편법이 들통나 수십억 원의 과징금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촘촘한 감시 그물망이 쳐진 셈이다.
역대급 포상금과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가 맞물리면서 꼼수 증여에 기대던 편법 다주택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다만 외부 제보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적발을 넘어,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문가 집단의 조세 회피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과세 당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도화가 향후 부동산 세정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