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내 집 마련했는데”…3040 영끌족, 결국 ‘최악의 사태’ 맞았다

고금리에 떠밀려 집 판 젊은층
50대 이상은 오히려 매수 증가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발목 잡아

팬데믹 시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젊은 층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어지는 고금리에 시달리며 꿈에 그리던 내 집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반면 50대 이상 기성세대는 같은 기간 오히려 집을 더 많이 사들이며 세대 간 부동산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40대 이하 10만명 가까이 집 처분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40대 이하 주택 소유자 9만 7000명이 집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대에서 5만 9000명, 30대에서 1만 6000명, 30세 미만에서 2만 2000명이 각각 주택을 매도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젊은 층이 어쩔 수 없이 집을 판 결과로 분석된다.

반대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45만 명 이상 늘어났다. 70대가 12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2만 2000명, 50대 10만 3000명, 80세 이상 9만 명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1597만 6000명으로 2023년 대비 35만 7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주택자 81만 8000명이 새로 집을 구매했지만, 젊은 층의 매도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정부 정책이 젊은층에 역효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젊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폭 상승하면서 기존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대출 총량 및 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LTV와 DTI 등 금융권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됐다. 특히 스트레스 DSR과 대출 한도 축소로 대출 조달 자체가 크게 제한됐다.

이런 정책 변화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젊은 층과 초년생들에게 치명적이었다. 대출 만기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매도 사례가 속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대출 규제가 투기와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되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대 간 부동산 격차 심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세대 간 부동산 격차 심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한다. 젊은 층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현금 여력이 있는 기성세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대출 규제로 공식 금융 창구가 막히면서 일부 계층이 사채나 고금리 비공식 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로 가처분소득이 급감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침체 악순환을 부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 복원책이 시급하다”며 “현재의 정책으로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