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퇴직 가속화에 임금 현실화 조치
중간 연차 공무원들과 임금 역전 우려
”공무원 월급이 적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적은 줄은 몰랐어요“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을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7,8급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급 공무원 임금 인상, 인력 유출 방지
정부는 올해 9급 공무원 임금 269만 원을 내년엔 284만 원으로 올리고, 27년까지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급증하고, 낮은 보수가 주요 이직 사유로 꼽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5529명에서 2023년 1만3568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하락세로,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그러나 이번 임금 인상 계획에 중간 직급 공무원의 임금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9급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등 적용됐는데, 9급 1호봉의 추가 인상률이 3.6%인 반면, 7급 5호봉 이상은 추가 인상 없이 기본 3%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저연차와 중간 직급 간 임금 격차가 좁혀지고, 일부에서는 ‘임금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공무원노조는 “저연차뿐만 아니라 중간 직급의 임금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액제 인상 논의와 보수 체계 개편
한편 노조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공직사회에도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정액 인상 방안과 직급 보조비와 급식비 인상이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에서는 정률 인상 대신 정액 인상 방안을 계속해서 주장할 예정이다. 정액 인상을 적용하면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 월급 기준 3.3% 인상 시, 정액 인상을 하면 9급 1호봉의 월급이 12만3800원 오르지만, 정률 인상 시에는 6만2200원만 올라 약 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반응과 해결 과제
네티즌들은 공무원 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형평성 문제와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부는 “공무원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9급만 올릴 게 아니라 8·7·6급 임금 체계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능률이 떨어지는 공무원의 급여는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공무원 임금 체계를 단순 호봉별 인상이 아닌 성과와 공정성을 반영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영 공무원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