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슬금슬금 후진으로 빠져나오다 통로를 직진하던 차량과 ‘쿵’ 부딪히는 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나는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나왔고 상대가 너무 빨리 달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많지만, 이 사고의 기본 과실은 75대 25로 출차 차량이 압도적인 가해자가 된다.
주차구역을 빠져나오는 차량은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우선권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야 제한 때문에 커지는 책임, 전진 vs 후진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에게 기본적으로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지만, 차의 머리부터 내미는 ‘전진 출차’냐 엉덩이부터 내미는 ‘후진 출차’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미세하게 갈린다.
후진 출차는 양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로 인해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시야 제한의 페널티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전진 출차보다 후진 출차 시 기본 과실이 5%p 더 높게 책정된다.
전진 출차의 경우 통행우선권 방해를 이유로 출차 차량 70%, 직진 차량 3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된다.
반면 후진 출차는 시야 제한에 따른 주의의무 가중 페널티가 붙어 출차 차량 75%, 직진 차량 25%로 불리함이 더 커지게 된다.
100% 독박 피하는 ‘완전 정지’의 마법
기본 과실이 75%로 불리하게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체념할 필요는 없다.
사고 직전 어느 쪽의 바퀴가 먼저 멈췄느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100대 0으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반전 포인트가 존재한다.
첫째, 사고 당시 두 차량이 모두 움직였다면 출차 차량 75 대 통로 직진 25의 기본 과실이 적용된다.
둘째, 직진 차량이 출차를 보고 선제적으로 완전 정지했는데 출차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멈춘 차를 박은 출차 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
셋째, 출차 차량이 차체를 45도 이상 빼고 완전 정지해 대기 중이었는데 통로 직진 차량이 와서 충돌했다면 상황이 뒤집혀 직진 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
즉, 내가 출차 중이더라도 이미 진로를 확보해 놓고 정지해 있었다면 상대방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몰고 가 100%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출차하는 나를 보고 상대가 경적을 울리며 멈춰 섰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부딪혔다면 변명의 여지 없는 100% 독박 가해자가 된다.
골칫거리 ‘문콕’,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
주차장 사고에서 후진 접촉 못지않게 운전자들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문콕’이다.
차를 세워둔 사이 누군가 문을 열다 내 차를 찍고 도망갔더라도, 현행법상 문콕은 주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물피도주(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내리기가 매우 까다롭다.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찾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보험 처리)으로 차량 수리비만 보상받고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문콕이 빈번한 좁은 주차장에서는 내 차의 블랙박스 상시 녹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급적 기둥 옆자리를 사수하는 방어 주차가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