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거대한 구조적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 첫 단추는 국가 예산과 맞먹는 700조 원대 자산을 굴리면서도 폐쇄적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온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이다.
여기에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시범 도입된 월 15만 원 수준의 농어촌 기본소득과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을 대폭 확대해 농민의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직접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700조 공룡 농협, 200만 직선제로
농협은 전국 농축협과 자회사를 모두 합쳐 2024년 말 기준 총자산 규모가 무려 703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금융·경제 조직이다.
올해 대한민국 국가 총지출 예산과 맞먹는 막대한 자본을 굴리지만, 그동안 일부 임직원의 비위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탓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촌 병폐를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농협의 조속한 정상화를 꼽은 이유도, 이 거대한 자본이 정작 농민의 삶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소수 조합장 중심의 간선제에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약 1100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이 쥐고 있던 폐쇄적인 권력을 평범한 농민 조합원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연 720만 원 현금흐름의 반전
농협 개혁이 거대 하드웨어의 재건이라면, 농민의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소프트웨어 정책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다.
현재 일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제도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80만 원,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 원씩 1년에 7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추가 현금흐름이 읍면동 가계에 새로 창출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파급력을 근거로 기본소득과 더불어 농촌 태양광 등을 활용한 햇빛소득 모델을 더욱 촘촘하게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세제와 부담금 정상화 역시 궤를 같이한다. 농지가 외부 투기 세력의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실제 땀 흘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온전한 생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전환의 핵심은 명확하다. 수백조 원을 굴리는 거대 공룡 농협의 낡은 지배구조를 뜯어고쳐 투명성을 되찾고,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촘촘한 현금성 지원과 세제 개편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굳건한 선언이다.
200만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농업의 미래 생존이 걸린 거대한 경제 구조조정이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