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0만 원’ 파격 지원?…서울 집값에 울던 서민들, 이곳으로 몰려가나

인천, 신생아 가구에 주담대 이자 5년 지원
월 25만 원 절감 효과…육아 살림에 숨통
서울·부산과 달리 장기적 체감 혜택 강조

인천시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시작한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 집을 마련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가구당 연 최대 300만 원, 최장 5년간 총 1천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제도가 늦게 출발한 만큼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자는 200만 원 한도로 별도 지급된다.

매달 25만 원 절감…육아 살림살이 체감 달라진다

대상 조건은 엄격하다.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여야 한다.

대출 잔액은 3억 원을 넘을 수 없고, 부부와 자녀가 모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3천 가구로 제한되며, 신청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자가 몰리면 배점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체감 효과를 수치로 따져보면 이해가 쉽다. 3억 원을 대출받아 연 4.2%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매년 약 1천260만 원을 이자로 낸다. 이때 연 30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약 4분의 1 줄어든다.

월로 따지면 약 25만 원인데, 분유와 기저귀, 공과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만약 대출이 4억 원 이상이라면 지원액은 동일해 효과가 희석되지만, 월 20만 원 안팎을 줄여주는 효과만으로도 육아 가계에는 도움이 된다.

5년 장기 지원…출산·주거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도 흥미롭다. 서울은 무주택 출산 가구에 월 30만 원을 2년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기적 지원은 크지만 2년 뒤에는 끊긴다. 부산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융자와 이자 지원을,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보조를 운영 중이다.

반면 인천은 내 집을 가진 신생아 가구에 초점을 맞춰 모기지 이자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이 특징이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실효성은 있다. 송도 같은 핵심 지역은 제외될 수 있지만, 인천 전역으로 보면 신축 30평형대 아파트 상당수가 요건에 들어온다.

5년간 매달 25만 원 안팎을 꾸준히 줄여주는 혜택은 단발성 현금 지원보다 장기간 체감도가 크다. 특히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확실히 보장되는 이자 지원은 가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와 주거 불안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인천의 시도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