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갚을 16조 사라진다” 113명 마침내 ‘숨통’… 이제 남은 과제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지원
‘새도약기금’ 이달부터 가동
최대 80% 원금 감면 추진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을 잃어버린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들에게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무 조정 기회가 열리면서 새출발의 길이 트였다.

새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며 지원에 나선 것이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으로 부담 해소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과 채무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 재정 4000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으로 조성되어, 이달부터 1년간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이로써 채무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금 지원은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4만 원)이거나 생계 유지용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또한 중위소득 60% 초과자라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이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를 시작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제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보완 대책 마련

대규모 채무 조정이 추진되면서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상환 중인 국민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 차원에서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7년 미만 연체자와 기존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인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5년 미만 연체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감면율(20%~70%)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 지원은 일괄 매입이 아닌 개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이번 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를 돕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된 ‘빚 탕감’ 정책, 실효성 검증은 미흡

한편 수조 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채무 조정 정책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4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됐으나,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성과 평가를 진행한 것은 2013년 ‘행복기금’ 때 단 한 번뿐이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재섭 의원 등은 채무 탕감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여부 등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2018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등 여러 사례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자동 삭제와 수혜자들의 신분 노출 우려를 이유로 평가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에서는 수혜자들의 사회 재기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정책 효과 평가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