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과의 핵심 교역 거점인 단둥항에 대규모 북한산 수산물 처리 인프라를 전격 승인하면서, 9년간 유지되어 온 대북제재망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검사 및 관리 시설이지만 최대 2,0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이 거대 물류망은, 북한산 수산물이 합법적인 ‘중국산’으로 둔갑하는 거대한 원산지 세탁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중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의 경우, 우리 식탁에 오르는 오징어와 명태 등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간판만 중국산”… 단둥 인프라 확장의 ‘진짜 속내’

2017년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이들의 핵심 외화벌이 돈줄을 차단했다.

하지만 제재 도입 이후에도 북중 국경지대인 단둥을 중심으로 은밀한 밀수와 조업권 거래는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

북한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은 단둥 등 중국 랴오닝성 일대의 가공 공장으로 넘어가 북한 파견 노동자들의 손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중국산 라벨을 달고 전 세계로 수출되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수산물 수천 톤의 기원이 북한산과 북한 강제 노동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 국제 탐사보도망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단둥 수산물 검사소가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그간 음지에서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던 북한산 수산물 밀수와 원산지 세탁이 아예 제도권 내의 거대 인프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한다.

국제 제재와 세관 규정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중국이 접경 지역에 2,000톤급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향후 북중 교역의 전면 재개나 우회 통로를 합법화하려는 치밀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무너지는 대북제재망… 2,000톤 통로가 K-식탁에 미칠 파장

단둥의 수산물 처리 시설이 본격적으로 풀가동될 경우,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망과 수산물 수입 시장에는 전례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소규모로 분산되어 들어오던 북한산 ‘위장’ 수산물들이 2,000톤급 물류망을 타고 대형 컨테이너에 실려 인천항과 부산항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공을 거쳐 포장까지 끝난 냉동 수산물의 경우, 서류상 원산지가 중국 단둥으로 완벽히 세탁되어 있으면 현장 세관의 육안 검사나 성분 분석만으로는 북한 해역에서 포획된 것인지 판별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수입 통로의 일상화는 한국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수산물의 대금이 중국 무역상을 거쳐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흘러 들어가는 최악의 대북제재 우회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한국 정부와 세관 당국이 이 같은 원산지 세탁 루트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계 당국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가공되어 들어오는 특정 수산물 품목에 대해 서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노동력이 투입된 우려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수입 통관망에 적용하는 방어선을 구축 중이다.

하지만 거대한 국가적 비호 아래 국경 도시에 세워진 공식 물류 인프라를 상대로, 한국의 개별적인 통관 검열만으로 밀어닥치는 원산지 세탁 물량을 100% 걸러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