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병합을 노리는 중국 전략
온수로 개구리 삶기 전략 해석
대만 병합 시 일본·필리핀 위험
무력으로 대만 통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국군이 이른바 ‘온수로 개구리 삶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전부터 대만 통일 의지를 지속해서 보여 왔으며 세계 각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개시 시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온수로 개구리 삶기’ 전략의 실체
최근 대만 담강대 전략연구소의 린잉유 교수는 안보 관련 세미나에서 중국이 정규군 이외에도 무장경찰과 해경, 해상민병대 등을 이용해 ‘온수로 개구리 삶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온수로 개구리 삶기’ 전략이란 물을 서서히 데워 개구리를 삶는 것을 뜻하는 말로 대만이 중국군의 침공 전술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설령 깨닫게 되더라도 이미 대처가 늦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현재 중국은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 다수의 전투기와 함정을 투입해 주변을 불안하게 만드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전투기 출몰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린잉유 교수는 중국군의 일부 전투기들은 대만에 비해 ‘질적’ 측면의 향상이 뚜렷해 대만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화가 아닌 무력으로 대응 주장
린잉유 교수를 비롯해 대만 내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침공 위협에 대비하려면 대화가 아닌 무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만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T-돔 구축은 중국군의 방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으며, 미국의 하이마스 등은 전쟁 억지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추가 도입을 비롯하여, M109A7 자주포, M1 에이브람스 전차, 하이마스 등을 연달아 도입하고 있다.
다만 모든 수량의 무기 체계가 납품을 완료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대만도 추가적인 대응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붕괴 시의 연쇄적 파급 효과
만약 대만이 중국의 침공으로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미칠 수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면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다음으로 위협받을 국가는 일본, 필리핀 등이 될 것이며 결국 미국과 유럽에도 그 여파가 닿을 것이라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만의 국방 예산은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야권의 반발로 인해 예산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은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