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질게 터졌다”…해외에서까지 ‘한국 위험’ 경고, 이 정도일 줄은

내년 나라 빚 상환 150조…세금 40% 소진
이자만 30조 돌파, 재정 악순환 본격화
전문가 “성장·세입 확충 없인 한계 온다”

정부의 빚 상환 부담이 내년 15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 해 세금으로 걷는 돈의 40% 가까이가 빚 갚는 데 쓰이는 셈이다.

개인으로 치면 월급의 절반을 대출이자에 쏟아붓는 상황과 비슷하다. 문제는 이 수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악순환의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내년 정부의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2조 원으로, 불과 2년 전보다 80조 원 이상 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16조 원은 기존 빚을 갚기 위한 ‘차환 발행’이다.

여기에 이자만 34조 원이 더해지면서 총 원리금 상환액은 15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보다 많은 수준이다.

세수 구멍에 불어난 빚…재정 여력 ‘한계 경고’

국가 채무가 급증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확대한 확장재정이 있다. 당시엔 경기 부양이 필요했지만, 이후 세수 결손이 이어지며 재정 여력이 빠르게 줄었다.

국세 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2022년 23%에서 불과 2년 만에 40%에 근접했다. 세금은 덜 걷히고 빚은 늘어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자 지출로 되돌아오는 구조다.

물론 원금의 상당 부분은 새 채권을 발행해 갚기 때문에 실제 현금 유출은 아니다. 하지만 이자만큼은 예외다. 내년 이자 비용은 30조 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세금 100원 중 8~9원이 이자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불과 몇 년 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이 추세가 멈출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매년 200조 원 넘는 국채를 찍어내면 채권시장이 부담을 느낀다. 공급이 늘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성장 vs 긴축의 기로…재정 운전대 다시 잡아야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이어지면 복지나 투자 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초반으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재정의 강점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지금처럼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이 150%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제 선택지는 세 가지뿐이다. 세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성장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정부는 AI와 첨단산업 투자에 힘을 싣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 위기선은 넘지 않았지만,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돌려막기로 버티던 가계가 결국 이자 폭탄을 맞듯, 국가 재정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한계에 다가서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