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넘게 퍼부었는데 “충격적 진실 드러났다”…주요국 중 한국이 ‘이럴 수가’

AI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
하지만 투자환경은 최하위권
민간자본 유입 절실한 상황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AI 규제 시스템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지난 31일 세일즈포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준비 지수’에서 한국은 극명한 이중성을 보인 것이다.

16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AI 도입을 뒷받침하는 규제 체계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획득해 싱가포르, 영국과 함께 최상위권에 올랐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 자본 유입을 측정하는 투자 환경 점수에서는 0.8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규제 시스템을 갖췄지만, 정작 혁신을 이끌어갈 투자 생태계는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AI 규제 시스템

한국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 신속한 법제화와 윤리·안전 기준 도입이 글로벌 수준에서 인정받았다.

각 산업과 정부 기관의 AI 적용 수준을 측정하는 도입 및 준비 상태 점수에서도 6.7점으로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뒀다. 제조업, 스마트시티, 물류 등 주요 산업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AI 연구개발 성과와 스타트업 활동, 산학 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생태계 조성 부문에서 한국은 겨우 1.8점에 그쳤다. 자본 접근성과 투자 네트워크의 부재가 한국 AI 생태계 확장의 주된 제약조건으로 지적됐다.

막대한 공공투자에도 민간자본은 외면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846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런 공공투자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본의 움직임은 글로벌 추세보다 여전히 미미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민간 AI 투자액은 13억 3000만 달러로 세계 11위에 그쳤다. 이는 미국의 1,091억 달러, 중국의 93억 달러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스웨덴과 캐나다보다도 낮은 순위로, 전년 대비 하락한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은 87%가 AI 투자 확대 의사를 보인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 비율은 70~80%에 머물고 있다. 자금력과 전문인력의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AI 스타트업의 다양성 부족과 성장 기반 미흡이 혁신 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점 드러나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AI 정책을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제도 구축과 공공투자에 집중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민간 시장과 대형 테크기업 중심의 혁신 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는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시장 확장은 민간의 자율과 경쟁에 맡긴다. 벤처캐피탈과 테크 대기업이 AI 투자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활발한 자본 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와 공공 주도의 대규모 정책펀드와 직접 지원 비중이 높다. 하지만 민간 투자 참여와 벤처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세일즈포스 코리아 손부한 대표는 이런 현실을 두고 “일부 국가는 이미 준비된 트랙에서 빠르게 질주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는 여전히 새로운 엔진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이 AI 분야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경쟁력 강화, 위험 관리와 산업적 응용의 균형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