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이 이렇게 클 줄이야”…‘한강의 기적’ 뒤집는 “역대급 경고”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추락 전망
고령화·인구감소로 성장 동력 급속 약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마이너스 시대 온다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며 잘나가던 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한때 ‘압축 성장’의 신화를 이뤘던 대한민국 경제에 암울한 경고가 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에 진입하고, 최악의 경우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 없이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속도를 뜻한다.

KDI는 올해 이를 1%대 후반으로 추정했지만, 앞으로 20~30년 사이 점진적인 하락을 거쳐 사실상 ‘성장의 멈춤’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장기 침체의 서막일 수 있다.

고령화·생산성·투자… 모든 엔진이 동시에 식고 있다

무엇이 이런 충격적인 전망을 만들어냈을까? 핵심은 세 가지다. 인구, 자본, 생산성. 그야말로 경제 성장의 삼두마차가 동시에 느려지고 있다.

우선, 가장 강력한 요인은 빠른 고령화다. 2019년 3763만 명에 달하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후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로 치솟는다. 즉,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고, 경제활동에 소극적인 고령층이 급증하는 구조다.

특히 60대 이상의 임금근로자는 보수와 근로시간 모두에서 30~50대와 큰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

두 번째 축인 자본 투입도 둔화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투자 여력과 소비를 위축시키며, 전반적인 자본 활용도를 떨어뜨린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노동과 자본 외의 기술·제도·경영 등 전반적인 효율성과 혁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증가율도 미미하다.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연평균 증가율은 고작 0.6%,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0.3%까지 내려간다.

‘역성장’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KDI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준선에서는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1%까지 떨어지고, 비관적 경로에선 2041~2050년 -0.3%를 기록한다.

이는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을 전제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낙관적 전망조차도 2040년대에 0.5%에 불과하다.

1인당 GDP 역시 큰 도약은 어렵다. 물가와 환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50년 기준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1인당 GDP는 4만8000달러에 그친다. 이는 현재 대비 33% 상승에 불과한 수치다.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KDI는 시장 진입 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고령층 재고용과 여성·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통해 노동력 감소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입 기반 약화와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정 구조 개편 역시 시급하다는 경고를 남겼다.

2050년은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회에 진입할 무렵, 우리는 ‘성장 없는 경제’라는 새로운 일상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익숙했던 성장 신화는 이제 더 이상 자동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불편하더라도 구조적인 변화와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다. 안일한 대처는 앞으로의 세대가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