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푼다던 정부 “정작 더 거둬갔다?”…세금 폭탄 부른 ‘그 법’, 대체 뭐길래?

K칩스법, 혜택 늘렸다지만 기업은 “글쎄”
최저한세 17% 벽에 감세 효과 증발
투자 유도하겠다더니 오히려 막는 꼴 됐다

“미국처럼 확실하게 밀어주지도 않으면서 뭘 기대하라는 건지…”, “이럴 거면 애초에 K칩스법은 왜 만든 건가요?”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K칩스법’. 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다. 기대와는 달리,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 세액공제 폭은 넓어졌지만, 정작 기업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의 벽에 막힌 수조 원…투자 가로막는 최저한세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최저한세’다. 아무리 세제 혜택을 줘도, 일정 수준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구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7%. 글로벌 기준인 15%보다 높다. 이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아도 최저한세에 막혀 실제로는 세금이 줄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장부상으론 혜택이 있어도, 기업 입장에선 체감이 안 된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전략기술 투자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는다.

이런 문제는 숫자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만 올라가도,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가 평균 0.04%포인트 줄고, 대기업은 무려 0.069%포인트나 떨어진다.

반대로 1%포인트 낮추면 투자액이 2조2000억 원 늘어난다. 이 중 1조7000억 원은 대기업 몫이다. 세율 1% 차이가 수천억 원의 투자 유무를 가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K칩스법이 “세제 지원 확대”를 외쳤지만, 기업들 눈엔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지금처럼 최저한세 제도를 손대지 않고는, 민간 투자 활성화란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70조 퍼붓는 미국 vs 감세만 외친 K칩스’…초격차 벌어졌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70조 원을 반도체 제조·연구시설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은 25%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 투자를 막는 ‘가드레일 조항’까지 넣어 글로벌 공급망 전략도 챙겼다. 돈도, 제도도, 메시지도 명확하다. 기업에게 “투자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 깔아놨으니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하는 셈이다.

반면, K칩스법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초안에 담겼던 세액공제율 20%는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8%로 쪼그라들었고,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안도 빠졌다.

가장 중요한 최저한세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선 ‘이 판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K칩스법은 분명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 던진 큰 승부수였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말뿐인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깎아주겠다”가 아니라, “기업이 진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깔아줬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과제는 분명하다.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K칩스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민간 투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