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을 이유로 2040년까지 전국 사립대학의 약 40%에 달하는 250곳을 통폐합하겠다는 메가톤급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다 건너 일본의 사립대 대규모 폐교 선언을 지켜보는 한국 교육계와 취업 준비생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다.
7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절벽에 선 교실
한국 역시 ‘데모그래픽 클리프(Demographic Cliff·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맞고 있는 곳이 바로 초등학교다.
불과 2000년까지만 해도 70만 명을 훌쩍 넘겼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2023년 40만 명대로 주저앉더니, 2026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만 명 선마저 무너진 29만 8,000여 명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나아가 2031년에는 22만 명 수준까지 수직 낙하할 것으로 교육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폐교 방식은 일본의 사립대 40% 일괄 삭감 구조조정과는 궤를 달리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 교육이자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 현장은 인구 절벽 앞에서도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 전남, 강원 등 지방 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조용히 셔터를 내리고 통폐합의 수순을 밟고 있다.
반면 수도권 신도시나 인구 유입이 집중되는 개발 지역에서는 오히려 새 학교를 지어 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실제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14만 명 이상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초등학교 수는 오히려 9개 늘어난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현직은 버티지만…교대생이 떠안은 폭탄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이 줄어들면 가장 불안한 이들은 단연 교단에 선 교사들이다.
하지만 당장 초등학교 몇 곳이 통폐합된다고 해서 공립학교 소속의 현직 정교사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대량 해고를 당하는 일은 없다. 이들은 다른 학교로 전보되거나 교육청 내에서 재배치되며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다.
문제는 정부의 구조조정 칼날이 현직 교사가 아닌, 새롭게 교단에 서려는 20대 ‘예비 교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퇴직하는 교사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신규 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당장 2026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무려 27% 삭감된 3,113명으로 확정됐다. 인구 절벽의 뼈아픈 청구서가 현직 공무원이 아닌 교대생과 기간제 교사들의 좁아진 취업 문턱으로 날아든 셈이다.
진짜 시한폭탄은 초등학교보다 오히려 자생력을 잃어가는 지방 사립대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 역시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해 폐교 대학의 학생 편입과 교직원 면직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대규모 줄도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퇴로’를 열어주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