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력 5위? 다 틀렸다”…정부 호언장담 뒤집은 진짜 전력 수준에 ‘발칵’

최근 정부가 자체 방위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세계 군사력 5위’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적표의 근거로 쓰인 민간 지표가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배제한 채 산정됐다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안보 현실을 오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락용 순위표에 가려진 반쪽짜리 군사력

논란의 중심에 선 지표는 미국 민간 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발표한 국가별 군사력 순위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기준 세계 5위를, 북한은 3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치를 근거로 우리 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외국 군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GFP 지표는 병력 규모와 전차, 함정 등 눈에 보이는 양적인 재래식 전력 위주로 점수를 매길 뿐이다.

현대전의 핵심 승패를 가르는 사이버 공격력, 무인기 전력, 실전 경험 등은 평가에서 누락되어 있다.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북한이 국가 존망을 걸고 집착해 온 핵과 탄도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략 무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GFP 측은 스스로 해당 순위가 오락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가중치 산정 방식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이 지표에서 세계 2위로 평가받고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장기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례는 서류상의 스펙과 실제 전투력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여실히 증명한다.

5위라는 착시 현상이 부를 전략적 공백

한국이 훌륭한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강점이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북한과 비교해 수 배 이상 압도적이며 첨단 무기 체계 운용 능력에서도 앞선다.

그러나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병력 인건비와 운영 유지비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한정된 자원을 오직 타격력을 극대화하는 비대칭 무기에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전장 환경에서 만약 우리가 5위라는 수치에 매몰되어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등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치명적인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군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핵우산 지원이 배제된 채 재래식 무기만으로 북한의 비대칭 도발을 완전하게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목표이지만, 이는 철저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허수가 섞인 순위표로 위안을 삼기보다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며 우리 군의 실질적인 핵 대응 능력을 키우는 쪽에 안보의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