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호칭으로 되돌리려 하자 중국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단순히 조직 내 호칭을 바꾸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평화헌법 정신을 무력화하고 군국주의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역사 수정주의 행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명예심 뒤에 숨은 제국주의 그림자
논란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 법안이다.
일본은 패전 후 자위대를 창설하면서 과거 침략 전쟁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독자적인 계급 명칭을 도입했다. 장성급은 ‘장(將)’, 영관급은 ‘1등·2등·3등 좌(佐)’로 부르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1등 좌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육군과 해군이 썼던 ‘대좌’로, 최고위급 인사는 ‘대장’으로 불리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대원들의 명예심 고취와 국제 기준 부합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타격 능력 보유 선언에 이어 ‘정상적인 군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인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제도와 인식 차원의 위험한 후퇴라고 꼬집었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발 견제구, 한미일 협력으로 튀는 불똥
중국의 이번 강경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동북아 주변국들의 공통된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최대 피해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자위대의 구 일본군 명칭 부활은 대단히 민감한 뇌관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군사 훈련과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대좌’ 계급장을 단 일본 자위대 간부가 한국군과 공개적인 연합 훈련에 나설 경우 국내 여론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공간을 급격히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일 군사 교류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3각 안보 체제에도 엇박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의 무리한 군국주의 흔적 되살리기가 자국의 정치적 만족을 위해 역내 안보 공조를 흔드는 위험한 불장난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