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덜어준다더니”…1년 만에 ‘1350억’ 증발? 대한민국 ‘결국 사달 났다’

출국세 인하 1년, 관광기금 1350억 증발
작은 감세가 관광산업 기반 흔들었다
국회, 출국세 원상 복귀 논의 착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출국세를 내리며 “국민 부담 완화”를 내세운 지 1년. 해외로 향하는 비행길은 북적였지만, 그 그림자에는 비어가는 관광기금이 남았다.

출국세를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춘 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이 1350억 원 줄었다. 여행객의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국내 관광산업의 허리가 흔들리고 있다.

심장에 금 간 관광산업, 출국세 인하의 후폭풍

관광기금은 한국 관광의 심장이다. 낡은 관광지 보수부터 지역 축제, 관광 스타트업 지원, 인력 양성까지 이 돈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청년 창업에도 쓰였다.

그런데 주요 재원인 출국세가 줄자 곳곳에서 멈춤 신호가 켜졌다. 관광지 리모델링이 미뤄지고 중소 여행사 융자 지원이 축소되며, 관광 인력 교육 과정도 예산 부족으로 폐강됐다. 작은 감세가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출국세 인하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부담금 대폭 폐지 방안’의 일부였다. 정부는 각종 부담금을 줄여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당시엔 “해외여행 갈 때마다 내는 만 원, 너무 많지 않냐”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여행자 한 명당 3천 원이라도 연간 수천만 명이 내면 1년에 천억 원이 넘는다.

관광기금의 절반 이상이 출국세에서 나오는 구조상, 이는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재원 절단에 가까웠다.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관광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2019년부터 출국세를 신설해 공항 시설과 관광 인프라 개선에 쓰고, 유럽 주요 관광국들도 환경 보호나 지역 문화 보존 명목으로 관광세를 운영한다.

한국만 반대 방향으로 간 셈이다. 관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구호와는 엇박자가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국세 원상 복귀 논의…국회, 뒤늦은 재정 수술 나선다

결국 국회가 다시 나섰다. 다음 달 열리는 ‘출국납부금 현실화 간담회’에서는 출국세를 원래대로 돌리거나 대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지역 관광의 숨통이 막힌다”며 “지속가능한 구조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기초를 잃으면 거리의 빛도 금세 사라진다.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잠깐은 체감되겠지만 산업의 뿌리를 약하게 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줄이는 게 아니라 지탱하는 일이다. 관광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