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입설은 명백한 거짓”, “진짜 구멍은 내부에?”…발칵 뒤집힌 정부 조치 보니

최근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강력한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해당 원유가 해외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 중이다.

“중국 거쳐 북한으로?”…가짜뉴스에 칼 빼든 정부

산업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울산 비축기지의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일각에서는 최근 해외기업 A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물량을 매각하자,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지원된 것이 아니냐는 근거 없는 주장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모든 조치를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안보와 직결된 유류 자원 문제가 허위 사실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심은 ‘우선 구매권’…석유공사 감사 착수

북한 유입설 자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90만 배럴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간 과정 자체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산업부는 북한 유입설 일축과는 별개로, 현재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해외기업 A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사전에 확보하고 있던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 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핵심은 수급 위기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에 있다. 이는 국내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비축유 관리 도마 위…수급 안전망 점검 과제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에너지 수급망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우선 구매권이라는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임대료 수익에만 치중하다 정작 중요한 국가 자원 안보 시스템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논란은 정부의 단호한 대처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비축유 운용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