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의 ‘판’을 키웠다.

1인당 대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3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6일 ‘2026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정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작년보다 50% 늘린 150억 규모

올해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됐다. 총 대출 규모는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50% 증가했고,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지원 인원도 200명에서 250명으로 25% 확대됐다.

이자는 5년간 전액 지원된다. 도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구조다. 단순 보조금이 아닌 신용보증 기반의 금융 접근성 개선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 12시간 수료해야 이자 지원”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법인 제외)이다. 신규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주요 업종으로는 지역특화 산업을 비롯해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업종, 도매·상품중개업 등이 지원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커피 전문점도 포함된다.

다만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을 12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16일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창업자금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효과성 검증은 ‘숙제’… 법인 제외 논란도

김만호 경제국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년 사업의 성과 데이터, 즉 실제 창업 성공률이나 지역 정착률, 고용 창출 효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 설립을 배제한 점도 정책의 제약 요소로 분석된다. 성장 단계에서 법인 전환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이 초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 45세 이하 연령 제한으로 중년 창업자가 배제되고, 7년 미만 업력 제한으로 기존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회도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5년 무이자에 1억원 한도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 도시들의 유사 정책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