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빵과 라면을 집어 들던 소비자는 가격표가 조금씩 오른 이유를 원재료값 탓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밀가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빵, 과자, 면, 튀김가루 뒤에 넓게 깔린 기본 재료다. 이 시장에서 담합이 있었다면 장바구니 부담은 생각보다 넓게 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2위 규모이고, 담합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시장 87.7%가 움직이면 가격이 흔들린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이 포함됐다.
국내 기업 간 거래 밀가루 제조·판매 시장에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2024년 매출 기준 62.0%였다. 7개사를 모두 합치면 점유율은 87.7%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 동안 제면업체와 제과업체 등을 상대로 공급 가격과 물량을 조율했다. 경쟁을 줄이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자는 공감대가 담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문제는 밀가루가 B2B 원재료라는 점이다.
제분사가 직접 가정용 밀가루 가격만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라면 회사와 제빵업체, 외식업체의 원가를 통해 가격이 전가될 수 있다. 밀가루값은 작은 숫자처럼 보여도 여러 식품 가격에 반복해서 들어간다.
보조금까지 받았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 가격안정보조금 471억원이다.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뒤에서는 담합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가격 안정을 돕고, 시장에서는 경쟁이 약해졌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과징금이 바로 빵값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재료 가격, 환율, 운송비, 인건비, 임대료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합이 깨지면 납품 가격 협상과 거래 조건에는 압박이 생긴다. 장기적으로 식품업체의 원가 구조가 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외식업자에게도 이번 제재는 남의 일이 아니다. 밀가루를 직접 사지 않더라도 빵, 면, 반죽, 튀김 재료 가격에 원가가 반영된다. 원재료 시장이 투명해질수록 프랜차이즈와 납품업체의 가격 협상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제재금이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은 아니다. 체감 가격이 내려가려면 경쟁 회복, 원재료 안정, 유통 단계의 가격 조정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
정부와 공정위가 이후 가격 추이를 어떻게 감시하는지도 중요하다. 담합 제재 뒤에도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라면 시장 감시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당장 볼 것은 최종 가격표다. 라면, 빵, 과자, 냉동식품처럼 밀가루 비중이 큰 품목에서 가격 인상 명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