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탈탈 “은행서 어떻게 이럴 수가”…드러난 민낯에 정부가 드디어

5년간 범죄 악용 계좌 15만 개 넘어
은행들 사실상 범죄 현금인출기 역할
정부, 은행에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지난 5년여간 국내 주요 은행에서만 15만 개가 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한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났다. 사태의 심각성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15만 개의 ‘범죄 인출 창구’…구멍 뚫린 은행 보안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충격적이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가 총 15만 82개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3만 4,436개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에 악용되는 계좌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1만 개를 넘어, 이런 추세라면 연간 4만 개를 돌파하는 최악의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박성훈 의원실은 “이 수치는 우리 금융 보안망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은행 시스템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범죄 조직의 활동을 방치한 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책임 회피하던 은행…정부, ‘무과실 배상’ 칼 빼 들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는 ‘속은 사람 잘못’이라는 개인 부주의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 배상 기준을 운영했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직접 돈을 이체했더라도 은행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 인프라를 갖춘 은행이 책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AI로 막고, 가상자산도 추적…범죄와의 전면전

정부의 대책은 배상 책임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면전을 위해 ‘AI 플랫폼’ 구축이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 플랫폼은 모든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범죄 조직의 새로운 자금 세탁 통로로 떠오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처럼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지급을 정지하는 등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년간 피해자들의 눈물 속에 방치됐던 금융 범죄에 대해, 정부가 드디어 금융사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