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다시 주목
이재명 강력 추진…부동산 시장도 반응
서울 600년 수도 지위 바뀔 가능성에 촉각
“세종 집값 들썩이는 거 보니까 분위기 심상치 않네”, “집값만 자극하고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대선 공약으로 수도 이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강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반응 중이다.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최근 들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새롬동의 한 아파트는 한 달 만에 2억 8000만 원이 뛰었고, 거래량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주요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세종에 부처, 서울에 집무…비효율 논란
그렇다면 왜 서울이 아닌 세종인가.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과잉 집중이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대부분의 기능이 서울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체증, 높은 주거비,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여기에 행정 비효율성 문제도 있다. 많은 정부 부처가 이미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불편함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수도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면 정책 결정과 집행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
시범 도시 벗어난 세종, ‘600년 서울’의 자리를 넘보다
안보 측면에서도 세종 이전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워 유사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국가의 중추 기능이 한 곳에 몰려 있는 현 체제는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서울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한 이래 600년 넘게 수도의 역할을 해왔다. 풍수지리, 지리적 중심성, 한강의 물류 역할 등 수도로서의 입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도 서울은 국가 운영의 중심이었고, 이미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는 ‘완성형 수도’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있다”며 이전을 막았지만, 이번엔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세종은 더 이상 시범 도시가 아니다. 정치권의 의지와 지역 민심, 시장 기대감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번 수도 이전 논의는 과거와 다른 궤도로 향하고 있다.
630년간 이어져 온 서울의 수도 지위가 바뀔 수 있을지,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