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기 드디어 끝난다”, “이제 68만 원씩 더 받아”…65세 이상 어르신들 ‘활짝’

기초연금이 올라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전액 포함되다 보니, 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사실상 실수령액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른바 ‘줬다 뺏는 연금’으로 불리던 이 같은 구조적 한계가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그 첫 번째 적용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 노인 등 저소득층으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연 68만 원 실질 수령액 증가…달라지는 셈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질적인 혜택 증가 폭이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액은 월 34만 2,510원이다. 내년도 개편안이 적용되어 월 4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경우, 매월 약 5만 7,000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약 68만 4,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기초연금의 일정 부분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실제 가계에서 체감하는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지급액의 숫자만 올리는 것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27년 전체 확대 로드맵과 남은 과제

이번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단계적 로드맵을 따른다.

2026년 저소득 노인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 신청이 필수다.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고령층을 겨냥한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인 빈곤율 완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기초연금 체제 개편이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