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한국 미래라니 믿기지 않는다”…한국은행의 아찔한 진단, 대체 어떻길래?

GDP 2배 넘는 가계부채 현실화
고령화·저출산·산업구조 문제에도 대응 미흡
“구조개혁 미루면 2040년 역성장”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우린 더 심각할 수도 있대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고성 보고서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민간 부채, 인구 구조, 산업 경쟁력 모두에서 한국이 1990년대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작 일본은 초호황이라도 누렸지만, 한국은 이미 ‘고령화·부채·기술한계’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대로라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은 사라지고, 경제는 되돌리기 힘든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을 닮은 한국의 경제 지형

한국은행은 지난 6월 5일 ‘BOK 이슈노트: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을 통해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채 누증, 초고속 인구 고령화, 기술 및 산업구조의 전환 지연을 3대 핵심 리스크로 꼽았다.

민간 레버리지 비율은 2023년 기준 GDP의 207.4%로, 일본 버블기 정점(214.2%)에 근접했고, 부동산업 대출 집중도는 3.65로 일본 붕괴 직후(1.23)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제조업 대출 비중은 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 0.94였다.

이는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다.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회복탄력성은 줄고, 산업 경쟁력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보고서는 “이미 부실화된 부채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기술 한계…구조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한국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인구 감소에 접어들며 성장률이 하락했고, 한국은 그보다 빠른 속도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일본화 지수’(Japanification Score)에서 한국은 6점으로 위험군 상위권에 올랐다.

보고서는 경력 단절 여성, 숙련 은퇴자, 유휴 청년 인력 등 비활동 인구를 경제에 끌어들여야 하며,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출산율 제고, 교육 및 노동시장 개편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 전략에서도 위험신호가 뚜렷하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중국의 자급률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통상질서의 붕괴 속에서 첨단 기술 산업의 부가가치 확대가 생존전략이 됐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IT, 의료, 콘텐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적완화나 단기 부양책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본의 과거 교훈, 낙관할 수는 없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2010년부터 인구 감소 없이 구조개혁에 성공했더라면, 연평균 성장률은 0.6%포인트 높아지고 정부부채 비율도 4.5%포인트 낮아졌을 것”이라며, “한국도 지금이라도 개혁에 나서면 2040년대 후반 예고된 역성장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은 보고서에 대한 우려와 공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당시 일본은 그래도 초호황이라도 누렸지, 우리는 성장률도 절반, 출산율도 절반이다. 일본처럼만 되어도 천운이다”라고 평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일본은 내수가 침체되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진출해 중간 소재와 기술로 버텼지만, 한국은 고령화와 부동산 거품으로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다. 오히려 일본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보고서 말미에서 “한국은 여전히 역동성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라고 평가했다. K 콘텐츠의 소프트파워, 반도체 등 제조공정의 글로벌 경쟁력은 분명한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중장기적인 개혁 로드맵이 뒷받침되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