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꼬박꼬박 냈네”…옆집 고지서 ‘0원’ 찍힌 이유, 알고 나니 주민들 ‘부글부글’

난방비 0원 아파트 19만 가구 넘었다
계량기 고장·고의 훼손까지 드러나 충격
정부 점검 매년 반복, 근본 대책은 ‘지지부진’

지난 겨울, 수도권 아파트 수만 가구에서 난방비 고지서에 0원이 찍혔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난방을 쓰지 않은 경우였지만, 적지 않은 집은 계량기 고장 덕분에 요금을 아예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난방비 0원 아파트 19만 가구…계량기 고장이 ‘주범’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총 19만5,573가구. 이 중 2만3,443가구(약 12%)가 계량기 고장이 원인이었다.

난방을 써도 요금이 안 나온 ‘무임승차’가 현실에서 벌어진 셈이다.

다만 모든 0원 가구가 부정은 아니다.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가구가 13만1,528가구(67%)로 가장 많았고, 빈집(15.7%), 장기 출타(2.5%) 등의 이유도 있었다.

문제는 그 외 원인을 알 수 없는 5천여 가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129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구·경남·인천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일부러 계량기를 부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에서 한 가구가 고의 훼손으로 적발됐으며, 보통 이런 경우엔 경찰 고발이나 최고 요금 부과 대상이지만 이번엔 단지 평균 요금만 부과됐다.

10년째 반복되는 ‘난방비 0원’…정부 점검은 제자리

이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다. 2014년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난방비 현황을 점검해 왔지만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미부과 문제는 여전히 반복 중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유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가 2만1,539가구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1,900가구 넘게 늘었다.

결국 핵심은 관리 체계다. 계량기 하나가 고장 나면 요금 부과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린다. 정부는 자동 계량 시스템 도입, 점검 주기 강화, 고장 시 추정 요금 부과 등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실행은 더디다.

겨울마다 반복되는 난방비 0원 논란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다음 겨울에도 같은 장면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