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대폭 상향
부부감액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
국민연금 삭감 제도도 완화된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현행 제도가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정부는 부부감액 폐지 등 주요 제도 변화를 추진 중이어서 노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선정기준 전면 재검토 착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4일 국민연금공단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기존 방식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올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28만 원이다. 이는 2014년(87만 원) 대비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독거노인이 월 437만 원을 벌어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745만 원의 소득을 올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연구원 심의위원회는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부부감액 삭감 완화도 본격화
이번 선정기준 재검토와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삭감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20% 감액되지만,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 노인 부부에 한해 2027년부터 감액률을 10%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81만 명 중 부부감액 대상자는 255만 5천 명에 달한다.
감액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연간 2조 1천억 원(5년간 약 10조 원)이 필요하지만, 복지부 안대로 하면 5년간 1조 3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심화
기초연금 관련 제도 변화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급증하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예산은 26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80년에는 연간 312조 원, GDP의 3.6%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급격히 높아진 이유는 최근 연금 수급 연령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 산정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확대하면서 실질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현재 수급자 중 일부가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진행될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방향을 가늠할 첫 단추가 될 이번 연구에 노년층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