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려…
자영업자 “경영난 심화” 호소
업계,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아르바이트생도 최소한으로만 쓰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무겁게 울린다. 올해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자영업자들에게 생존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마지노선’ 1만원 돌파… 자영업자들의 깊어가는 시름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시급 1만 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지난해 9,860원에서 1.7% 인상된 수준이다. 인상폭만 놓고 보면 크지 않은 듯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1만 원 선’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연말 대목마저 실종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자영업자는 “매출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 앞으로의 장사가 막막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목소리 커지는 소상공인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업계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새해 최대 목표로 설정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25년 정책 과제로 소상공인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업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1만 30원이 적용되고 있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 결과,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5%, 서비스업은 25.3%에 달했다. 이는 식당과 모텔 등 3곳 중 1곳은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행선… 해법은 안갯속
하지만 업계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일괄 적용으로 결정된 바 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닌 고용의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며 “획일적인 임금 적용은 오히려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하다. 카페를 운영중인 박모씨는 “직원들과 함께 고생하며 일하는데 마땅한 대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폐업을 하세요. 최저임금도 못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