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움직였다”, “9년 만의 뜻밖의 변화”…’꿈틀’ 거린 이유 봤더니

출산율 9년 만에 반등…1분기 증가세 뚜렷
2025년 1월 출생아 수 11.6% 급증
지속될까? 정책보다 구조 변화가 관건

수년간 끝없이 떨어지던 대한민국 출산율에 이례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출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총 66,24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6% 급증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88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평균치였던 0.75명을 웃돌았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의 0.72명보다 소폭 상승했다. 출산율이 반등한 것은 무려 9년 만의 일이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증가한 해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뤄졌던 결혼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결혼 건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였고, 시차를 두고 출산율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출산 막던 시절의 유산, 지금은 출산 기피 사회로

사실 지금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인구 증가를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1960~80년대 초반까지 정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강렬한 문구가 유행하던 시대였다.

피임 장려, 가족계획 교육 등 전방위적 억제 정책으로 출산율은 빠르게 하락했고, 1983년에는 이미 인구를 유지하는 기준선인 2.1명을 밑돌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출산율이 지나치게 떨어졌음에도 정부는 한동안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자율출산’으로 기조가 전환된 건 1996년에 이르러서였다.

더불어 1997년 외환위기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며 출산 기피 현상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과도한 경쟁 사회, 집값 상승,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까지 겹치며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수백조 퍼부어도 제자리’…정책보다 구조가 문제

정부는 그동안 보육 지원, 주거 정책, 육아휴직 확대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수백조 원이 투입된 이른바 ‘저출산 예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반등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반전의 시작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에코붐 세대(1990년대 초중반 출생)의 출산 연령 진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많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다. 정부의 정책 방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환경이 함께 바뀌어야만 진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반등이라는 희망의 신호가 또 한 번의 착시로 끝나지 않을지, 앞으로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