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안물어요?’ 이젠 안 통한다”..사고견 안락사 법 개정 소식에 네티즌 ‘활짝’

농림축산식품부, 29일 맹견 안락사 법 개정안 발표
개물림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요구 피력한 강형욱
27일부터 맹견 5종 관련 안전조치 필수

“음주운전 8번 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난 (사람 무는 개) 절대 믿지 않는다”

지난해 강형욱이 ‘다른 사람을 해한 개는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한 가운데, 최근 사람을 물었던 개를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법이 개정됐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한다면 시·도지사는 사건의 경중을 따져 사고견을 안락사 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사람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가능하게 됐다.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형욱 또한 과거 KBS2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해 ‘사람을 무는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영상에는 사고견 보배가 출연했다. 보배는 사람을 물은 후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해당 보호소에서 또한 여러 활동가들을 물어 문제시 됐다.

강형욱은 활동가 A씨의 다리에 큰 상처를 발견하곤 “어쩌다가 물리게 되셨냐”고 물었다. A씨는 “이불을 깔아주려 견사에 들어갔다가 물렸다. 당시 보배를 구석에 몰고 줄로 인해 안전할 줄 알고 이불을 까는 도중 그냥 물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배가) 물고 흔들었다. 도저히 못 빠져 나올 것 같아 보배의 입을 벌려 뺐다”라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에 강형욱은 “앞니와 송곳니까지 물고 털어 뜯어놓았다”면서 “(이것이) 개들의 사냥전략이다”, “상처를 보니 앞니로 물고 뜯은 것이 아닌 긴 상처더라. 이건 송곳니와 어금니까지 이용해 물고 뜯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죽이려고 공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형욱은 또한 개물림 사고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닌 포식성이 높은 개들이 성인과 아이를 구분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견이) 15세 이상 정상 보행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행이 어설픈 경우 이거나 12살 미만의 아이를 본다면 그냥 짐승 정도로 판단한다”면서 사고견들이 노약자나 어린이를 무는 것에 대해 자신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안락사 진행한다. 음주운전 8번 한 사람은 못 믿는다. 난 저 친구들(사고견)들의 생명 가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보배와 같은 사고견이 보호시설에 수감된 채 또다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번 시행 조치로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동물 등록과 더불어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야한다. 

이후 사육허가가 떨어지면 기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기른다면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한다. 

이미 맹견을 소유중인 사람들도 올해 10월 26일까지 위와 관련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살펴보면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도사견이 해당된다.

위의 5종과 더불어 5종의 피가 섞인 잡종 또한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들은 노인 복지시설, 유치원을 필두로 공공장소에 출입이 금지되며,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