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드립니다” 정부 100조 쏟더니…예상치 못한 반전에 ‘이제 어떡해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의 삼중고 앞에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역대급 자금 지원, 그러나 결과는 ‘연체율 폭등’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0.63%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0.34%)보다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이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로 약 86조 원에 달하는 대출의 급한 불을 껐고, 부실 채무 조정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까지 가동했다.

두 가지 프로그램만 합쳐도 110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셈이다.

그럼에도 연체율이 폭등한 것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자 내기도 벅차다”…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이 금융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고 입을 모은다.

살인적인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 매출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버는 돈으로 이자 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대출 상환을 몇 년 미뤄준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겠느냐”며 “오히려 빚만 더 쌓여 폭탄 돌리기를 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금융 지원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 즉 ‘매출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부실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순 지원’ 넘어 ‘경쟁력 강화’로 정책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빚을 미뤄주거나 깎아주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낳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빚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제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 없는 사업은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살아남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상권 분석,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할 때다.

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얻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의 ‘퍼주기식 지원’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