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는 핀란드
프랑스와 핵우산 공유 가능성 대두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
유럽의 안보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핀란드마저도 자국 내 핵무기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티 하카넨 핀란드 국방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과 관련한 핵무기의 반입, 운송, 공급, 소지를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위협에 맞서 억지력 확보 시도
하카넨 국방 장관은 핵무기와 관련한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려는 이유로 안보 강화 및 억지력 증강을 언급했다. 핀란드는 핵무기와 관련한 법규가 다른 나토 동맹국보다 엄격해 이를 완화하고 나토와의 통합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핀란드 대통령 역시 핀란드가 나토 핵전략 기획에는 참여하지만 핵보유국이 될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핀란드 대통령과 국방 장관의 발언을 종합할 때 핀란드는 최근 유럽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핵우산 확장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의 핵무기 전력을 증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대신 자신들이 유럽의 핵우산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등 나토와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전쟁 억지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와 맞댄 1,300km의 국경과 압박감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 불안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핀란드라고 예외가 아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1,300km 이상 맞대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안보 위기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감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핀란드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으며 겨울 전쟁과 계속 전쟁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핀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온 중립국 지위를 내려놓고 2023년 나토에 가입했다. 여기에 핀란드는 핵우산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까지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핵우산 확보에 중점을 둔 유럽 움직임
프랑스는 자국의 핵무기 전력을 증강하고 핵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를 동맹국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번 핵무기 규제 완화가 프랑스의 제의와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며 해당 현안은 차후 장기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 밝혔다.
반면 핀란드와 함께 중립국 지위를 내려놓고 나토에 가입했던 스웨덴은 프랑스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프랑스와 협의에 들어갔다.
스웨덴 측은 전쟁이 아닌 때에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가 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히면서도 프랑스와의 핵우산 공유 방안을 논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핀란드 역시 차후 장기적으로 해당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럽 내에서 핵우산 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나라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