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색깔 또 바뀐다”…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운전자들 ‘초긴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재범자다. 2019년 44.1%를 기록한 이후 재범률은 42~45% 사이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에서만 단속된 1만 2,600여 건 중 5,800여 명(46.3%)이 이미 단속 경험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 잠재적 살인무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음주운전 경력자의 차량에 빨간색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주목받고 있다.

면허 취소 후 재발급받은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특수 색상 번호판을 달게 해 경찰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 스스로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 이상이 찬성할 만큼 국민적 지지는 높지만, 법적·윤리적 논쟁도 만만치 않다.

역설적 현실: 경험률은 줄었지만 재범률은 그대로

흥미로운 점은 일반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률은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2013년 12.6%였던 경험률은 2023년 2.1%로 10년간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 번 적발된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여전히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40~60대 남성이 재범의 주축이다. 2023년 기준 연령대별 경험률에서도 70세 이상(4.1%), 50대(3.7%), 60대(3.1%) 순으로 높았다.

사회활동과 자차 보유율이 높은 중장년층 남성의 음주운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성별로는 남성이 88%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빨간 번호판의 딜레마: 억제 효과 vs 이중 처벌

빨간색 번호판 도입 논의는 대만과 미국 일부 주의 사례에서 힘을 얻고 있다. 대만은 형광색 번호판을, 미국 일부 주는 특정 문자가 표시된 번호판을 음주운전자에게 부과해 재범률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의 단속 효율성이 높아지고, 운전자 스스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음주 욕구를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윤리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에게 추가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이 헌법상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차량을 가족과 함께 이용할 경우 음주운전과 무관한 가족 구성원까지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 제도 도입 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다층 대응 체계: 알코락부터 중독 치료까지

번호판 논의와 별개로, 올해 10월부터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알코락’이 본격 시행된다.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이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으로, 기술적 차단막을 구축하는 셈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처벌과 별개로 알코올 중독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범률이 마약 재범률보다 높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준법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 상실이라는 중독의 증상임을 보여준다. 세무사들이 절세 조언을 하듯, 의료 전문가들은 상습범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 문제는 이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빨간 번호판이라는 사회적 압박, 알코락이라는 기술적 차단, 그리고 중독 치료라는 의료적 개입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도로 위 잠재적 살인무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0월 알코락 의무화를 시작으로, 다층적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재범률 감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