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는 돈, 이걸로 애를 키우라고요?”

아기 하나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현실적으로 월 14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정부가 주는 부모급여는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말 그대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는 부모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조사에서,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적정한 부모급여 수준으로 평균 150만 원 안팎을 꼽았다. 지금보다 최대 3배는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조사는 2022년과 2023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됐다. 부모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답하면서도, “출산 결정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양육비 부담 완화’ 영향력은 4.03점(5점 만점), ‘아동 성장 지원’은 3.90점으로 높았지만, ‘출산 결정’ 항목은 2.86점에 그쳤다. 결국, 돈이 적어서 불만이고, 그 돈 때문에 애를 낳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부모가 체감하는 ‘현실 양육비’와 정부 지원의 간극

그렇다면 부모들이 바라는 수준은 대체 얼마일까. 0세 아이를 키우는 데 실제 드는 월평균 비용은 약 144만 원, 1세는 약 146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는 0세는 월 152만 원, 1세는 월 145만 원. 결국 부모들이 원하는 건 지금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말이다.

현재의 지원금은 이름만 ‘부모급여’일 뿐, 실제 양육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양육비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냐’는 질문엔 단연 ‘지원금 확대’가 1순위로 꼽혔다(23.8%). 뒤이어 ‘지급 방식 개선’(16.4%)과 ‘양육환경 개선’(12.2%)이 뒤를 이었다.

그냥 ‘어떻게 줄까’를 따지기 전에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흥미로운 건, 부모들이 생각하는 정부 지원의 적정 기간이다. 단지 아기 때 몇 개월 지원하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아이가 13세가 넘을 때까지는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봤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외치는 정부, 그러나 정작 부모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이 단기성 현금 지원에 머문다면,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더는 미룰 수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보아야 할 때다.

“매달 100만원씩 따박따박?” 돈 줘도 고개 젓는 부모들…정부는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