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조짜리 ‘재앙’ 온다”…지금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 ‘시한폭탄’? 대체 뭐길래

65세 이상 치매환자 자산 154조 원
부동산·금융 묶인 돈, 경제 순환 막아
2050년엔 488조…제도 정비 시급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다니,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한민국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총액이 무려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하는 규모다.

겉으로는 평범한 수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심각한 현실과 복잡한 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들이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인지 기능 저하로 스스로 그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자산은 ‘치매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윤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이며, 이 중 61%에 해당하는 76만 명이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자산 중 74.1%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실질적 활용이나 이동이 어려운 자산들이 그대로 고정돼 있는 셈이다.

소비도 투자도 멈춘 ‘잠긴 돈’, 경제 활력까지 위협

문제는 이 막대한 자산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면서,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개인의 불행에 머물지 않는다. 소비와 투자로 흐르지 못한 ‘묶인 돈’은 결국 사회 전반의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치매환자 자산이 사실상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자산이 ‘잠긴 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그 시작으로 민간신탁 제도 개선, 공공후견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50년, 치매머니 488조…한국 경제의 변수로 떠오르다

더 큰 문제는 미래다. 치매 환자 수는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 178만 명, 2040년 285만 명, 그리고 2050년엔 39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치매머니 규모도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치매 환자가 거대한 경제 자산을 보유한 ‘경제 주체’로 부상하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자산 현황을 공개하고,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치매머니 관리 대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늦었지만 방향은 잡혔다. 이제 남은 건 속도와 실행력이다.

더 미룰 여유는 없다. 치매 환자의 삶은 물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금이야말로 ‘치매머니’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안이한 대응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