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한계 차량형 GPR, 깊은 싱크홀 못 잡는다
땅속 깊이 무너지는 위험, 현 시스템으론 무방비
보여주기식 대응 반복, 근본 대책 시급
전국 곳곳에서 대형 싱크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2억7천300만원을 들여 도로 지반 탐사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 투입되는 차량형 지표 투과 레이더(GPR)는 최대 탐사 깊이가 2m에 불과해 깊은 굴착공사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올해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모두, 사고 발생 몇 달 전 차량형 탐사장비로 사전 점검이 이뤄졌지만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하수도관 누수와 같은 얕은 문제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 지하 10m 이상 깊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에 따른 위험은 이 장비로는 감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한때 최대 20m까지 탐사가 가능한 ‘장심도 GPR’의 도입을 검토했으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올해 초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사고에 여론이 들끓자 다시 장비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안전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작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보여주기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깊은 곳 못 본 채, 도로 표면만 살피는 현실
이번에 추가 도입되는 차량형 GPR은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며 레이더를 땅속으로 쏘아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장비다.
하지만 이 장비가 포착할 수 있는 깊이는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상하수도관이 매설돼 있는 3m 이내 구간은 어느 정도 탐지할 수 있지만, 지하철 터널 공사나 초대형 건축 공사처럼 지하 수십 미터를 파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 침하까지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지반 붕괴는 표면에서 드러나는 조짐 없이 내부 깊은 곳에서 진행되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차량형 장비로 표면만 살피는 방식은 오히려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근본적인 사고를 예방하려면 공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지반 조사와 공사 중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애초에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금처럼 얕은 탐사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대규모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 침하 위험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올해 본예산이 지하안전 관리보다 건설 부실 방지나 불법행위 단속에 편중되면서, 실제 위험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여주기식 대책 반복, 시민 불안은 해소될까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뒤 뒷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큰 사고가 터진 뒤에야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대형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 정밀한 지반 조사를 의무화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며 위험 징후를 사전에 잡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시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겉핥기식’ 대응에 머문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대책이 아닌, 땅 밑 깊은 곳까지 살피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조치가 과연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헛돈 쓰기로 남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