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탈조선’이 유행어였던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외동포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영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다 국내로 돌아온 신고자는 약 1만명에 이른다.

숫자만 보면 폭발적 증가는 아니지만, 이 현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삶의 조건을 되묻는 질문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K콘텐츠로 높아진 국가 이미지는 물론, 빠른 의료 접근성과 촘촘한 대중교통망, 신속한 행정 처리 등 한국의 생활 인프라가 해외 한인들 사이에서 재평가받고 있다.

인프라 경쟁력이 바꾼 이민의 방정식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넘게 살다 한국으로 돌아온 50대 국제부부는 “대중교통만 봐도 감탄이 나온다”며 “관공서, 은행, 병원 모든 처리가 빠르다”고 귀국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했다가 돌아온 30대 부부 역시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 이민했는데, 정작 우리는 비자와 돈 걱정만 했다”고 토로했다. 호주에서 8년을 살다 온 35세 여성은 “호주에 사는 한국인의 삶은 여유로운 호주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특히 육아 지원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들의 증언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한국의 생활 인프라가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재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생활의 자유로운 이미지 이면에는 높은 의료비와 주거비, 취약한 대중교통, 느린 행정 처리 등 실질적 불편함이 존재한다.

국제 경제학자들도 한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경쟁력과 개방적 무역”을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며, 2026년 GDP 성장률 2.1%를 전망하고 있다.

60대 이상 56%, 복지를 둘러싼 논쟁

그러나 역이민 현상을 둘러싼 시선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2024년 영주귀국 신고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56.3%로 절반을 넘었다는 통계는, 역이민이 단순한 ‘귀향’을 넘어 복지 제도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낸다.

2011년부터 시행된 65세 이상 해외 거주 한국인의 이중국적 회복 제도는 노년층의 안정적 귀국을 돕기 위한 취지였으나,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중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은 212억원으로, 2014년 22억8000만원 대비 약 9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을 받는 다국적 노인 수도 1047명에서 5699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해외에서 경제활동하며 세금은 내지 않다가 노후에만 귀국해 연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장 동력 확보냐, 재정 부담이냐

역이민 논쟁의 본질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더 큰 딜레마와 맞닿아 있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현재 28%에서 2082년 155%로 치솟을 전망이며,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 1.55명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맞물려 “전례 없는 인구학적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