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강경 드라이브를 밟은 지 2주 만에 ‘권력 자제’ 메시지를 꺼내들었다.
7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지난달 24일 “정부에 맞서지 말라”며 다주택자를 향해 쏘아붙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한쪽을 대표하던 입장에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표현은, 최근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자성으로 읽힌다.
부동산 강경 드라이브 이후의 ‘브레이크’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당시 정부는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4대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평당 3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과세도 예고했다.
“집권세력이라고 마음대로 못해” – 권력 자제 메시지
이날 발언의 핵심은 ‘권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이 주목된다.
이랬다 저랬다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진짜 어디 문제 있나